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 AI 핵심 요약

중화상(3도 25~30%) 치료비 대체지급청구에서 급여항목 및 필수의료재료에 대해 일부승인하고 비급여 시술은 기각한 판결

🏭 제조업 (금속 가공/용접)🩺 화염화상 3도 25~30% 및 약물인성 간기능장애

#급여항목으로 지정된 의료재료 (알타질주, 신선동결혈장, 교차시험 검사료, 복대)#화상치료에 필요불가결한 수술재료 (더마톰 블레이드, 스킨 스테이플러)#달리 대체수단이 없는 필수의료행위#근로자 노동력 회복 및 생존권 보장 목적#진료기록 감정의 의학적 필요성 입증

사건번호: 2007구단1778법원: 부산지방법원결과: 일부취소유형: 요양구분: 업무상사고

📄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가 200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 부지급처분 중 알타질주, 신선동결혈장, 교차시험[단위당산정] 검사료, 복대, 더마톰 블레이드, 스킨스테이플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등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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