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 AI 핵심 요약

조선업 선반공이 30m 추락사고 후 추간판탈출증 등 추가상병의 업무상질병 인정을 청구했으나,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됨.

🏭 조선업 - 선반가공🩺 추간판탈출증 (요추 및 경추), 외상후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추간판탈출증과 30m 추락사고 간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기존질환 가능성#사고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증상 발현#선반작업의 과중성 입증 부족#외상후통증증후군 발병원인의 외상 관련성 낮음

사건번호: 2007구단178법원: 창원지방법원결과: 기각유형: 재요양등구분: 업무상질병

📄 판결 내용

연관판결 : 부산고등법원,2010누2647,2심-대법원,2012두3453,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8., 2008. 2. 1.,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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