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 AI 핵심 요약

환경미화원의 반복적 허리 굽힘과 중량물 수거 작업이 퇴행성 척추질환을 악화시킨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된 사례

🏭 환경미화 - 도로청소🩺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요추 제1-5번)

#반복적 허리 굽혔다 펈기 작업#지속적인 중량물 수거 작업#쓰레기를 청소차 위로 던져 올리기#장기간 작업으로 인한 허리 부위 지속적 긴장과 스트레스#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기왕증(1998년 추간판 전위)이 있었던 상황에서 업무 지속

사건번호: 2007구단1878법원: 대구지방법원결과: 취소유형: 요양구분: 업무상질병

📄 판결 내용

연관판결 : 대구고등법원,2008누854,2심 주문 1. 피고가 2007.4.2.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2005. 11. 초순경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요추 제1 내지 5번간 추간판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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