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 AI 핵심 요약

건설업 근로자의 철골지붕 추락 사고로 인한 좌측 슬부연골염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기각 사례

🏭 건설업🩺 슬부내측반월상연골파열, 슬부연골염(좌측) - 추가상병

#사고 직후 좌측 무릎 통증 호소 기록 부재#사고 이후 상당 기간 경과 후 증상 발현#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외상성 파열의 특징인 혈종·골부종·인대손상 등 동반 소견 없음#우측 무릎 수술 후 비로소 좌측 증상 호소

사건번호: 2007구단1975법원: 서울행정법원결과: 기각유형: 요양구분: 업무상사고

📄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11. 27. 철 골지붕에서 빔을 타고 내려오다가 무릎을 무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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