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 AI 핵심 요약

홍보업무 중 업무상 음주를 주장한 직원의 간경변·간암에 대해 B형 간염의 자연경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

🏭 제조업 (홍보/섭외)🩺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 (B형 간염 기인)

#B형 간염 바이러스 1991년 확인#1998년 업무 종료 후 3년 경과 후 간경변 진행#B형 간염의 전형적 자연경과#음주 종료 후 간경변 초기징후 발현#과로·스트레스와 간질환 진행의 인과관계 의학적 근거 부재

사건번호: 2007구단2130법원: 대구지방법원결과: 기각유형: 요양구분: 업무상질병

📄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기초 가. 소외1은 1978. 7. 2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보실에 입사하여 홍보, 섭외 업무를 담당하다가 1988. 4. 1.부터 행정관리부 서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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