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 AI 핵심 요약

카본가공업무 중 페놀 노출로 만성신부전 주장했으나, 선행 고혈압·미치료 상태, 페놀 노출 농도 미입증, 급성신부전 특성상 만성신부전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각.

🏭 제조업 - 카본가공🩺 만성신부전(신부전)

#페놀 노출 가능성 존재#직접 페놀 함침업무 아닌 가공업무#선행 고혈압·단백뇨 미치료#카본분진과 신장기능 상관관계 미입증#페놀 급성신부전 유발·가역적 변화#페놀 농도·체내노출 농도 미측정#주작업자 신부전 미발병

사건번호: 2007구단2183법원: 서울행정법원결과: 기각유형: 요양구분: 업무상질병

📄 판결 내용

연관판결 : 서울고등법원,2008누28211,2심-대법원,2009두10215,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8. ○○○○ 주식회사(그 후 1990.에 주식회사 ○○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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