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AI 핵심 요약

영농지도사의 연말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원처분취소 판단.

🏭 농업협동조합 (영농지도)🩺 급성심근경색 (추정)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 누적#연말 집중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출장-현장실사-교육업무 연속 수행#휴일근무 포함 월 23~24일 근무#기존 고혈압 질환의 급격한 악화#동계기간 저온환경에서의 신체부담#업무수행 중 돌연사

사건번호: 2007구단2235법원: 창원지방법원결과: 취소유형: 유족구분: 업무상질병

📄 판결 내용

연관판결 : 부산고등법원,2008누4497,2심-대법원,2009두21864,3심 주문 1.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5. 10. 10.생 사망 당시 40세, 이하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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