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도시가스관 매설 중 외상으로 발생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후 추가로 신청한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영상자료상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

🏭 운수업 - 도시가스관 매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추가상병)

#MRI에서 반월상 연골판의 신호변화만 보이고 파열 양상 미관찰#관절경 사진에서 파열 소견 명확하지 않음#횡적 손상으로 퇴행성 변화에 가까움#외상에 의한 뚜렷한 급성 파열 소견 부재#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 변성 변화

번호: 20170006008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28.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26 도시가스관 매설 작업 중 경사면에 있던 융착기가 토사와 함께 오른쪽 무릎 위 허벅지에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을 승인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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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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