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다리 낙상사고 후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추가상병 신청했으나, 영상자료상 만성병변만 확인되고 외상성 급성파열 소견이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

🏭 건설업 (전기공, 사다리 작업)🩺 추가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파열

#낙상사고 후 어깨통증 지속#영상자료상 만성적 진구성 병변#외상에 의한 급성파열 소견 부재#사고이전 어깨병변 진료기록#재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미인정

번호: 20170006015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26.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6. 15. 사다리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중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좌측 완관절부 염좌, 안면부 열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좌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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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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