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후 장해등급 12급에 대한 상향 청구를 기각. 의학적 소견상 추가 동요도 없음.

🩺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 무릎관절 장해

#전방십자인대파열#관절경 재건술#무릎관절 동요도#장해등급인상 심사청구#의학적 판단차이#운동범위 제한

번호: 20170006019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등급인상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6.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8.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승인받아 2017. 7. 27.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하였고, 나. 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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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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