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30년 석재분진 작업 경력 근로자의 진폐 요양급여 청구가 진폐병형 0/0 판정으로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석재 제품 가공업🩺 진폐증 (병형 0/0, 비활동성 폐결핵 합병)

#진폐병형 정상(0/0) 판정#비활동성 폐결핵 합병#요양급여 인정기준 미충족#진폐심사회의·자문의사 의견 일치#30년 분진작업 경력#경도 심폐기능 장해(F1)

번호: 20170006029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석재에서 인조석제품 가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한 분진 직력이 있으며, 2017. 3. 6. ~ 2017. 3. 8. 기간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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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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