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근무 27년 중 대부분을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갱내작업은 최대 6년에 불과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간이 짧아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을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기각

🏭 광업 - 탄광🩺 폐암 (업무상 질병 관련성 다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간 짧음 (최대 6년)#경비원 근무 대부분 기간 (약 11년 5개월)#갱내작업 수행 기간 길지 않음#누적 노출량 적음#업무와 폐암 간 상당인과관계 미충족

번호: 20170006031결과: 기각청구유형: 유족급여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5. 25.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고인은 ○○광업소,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1. 15.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중 2016. 8. 20. 사망하자, 청구인은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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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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