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정기금을 받았으나 근로계약 부재, 종속관계 없음, 지급금이 운영비임을 인정해 근로자 아님으로 판단, 유족급여 청구 기각.

🩺 교통사고 - 외상성 뇌손상

#당원협의회는 무보수 명예직 친목조직#근로계약 미체결#종속관계 부재#근무시간·근무장소 미특정#지급금은 임금이 아닌 운영비#개인사업 병행

번호: 20170006035결과: 기각청구유형: 유족급여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5. 24.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고. ○○○(이하 ‘고인’이라 함)가 2016. 5. 10. 08:25 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의원을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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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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