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에어호스 사고로 인한 좌측 발목관절 운동제한 및 신경손상 사건에서 영상자료상 운동범위 1/2 이상 제한 소견 부재로 제12급제10호 판정이 타당하다고 기각 결정.

🏭 건설업 - 천공작업🩺 외상성 장해 - 좌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하지 골수염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80도#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 미충족#총비골신경 손상 불완전 회복#영상자료상 특이 소견 부재#제12급제10호 기준 충족(1/4 이상 제한)

번호: 20170006043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등급인상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8.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4. 2. 14. 05:57경 천공작업을 마치고 점보드릴에 연결된 에어호스 분리 및 해체를 하던 중 남아있는 압력을 확인치 아니하여 분리된 호스에 좌측 정강이를 맞는 사고로 상…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