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재요양 당시 다른 재해로 요양 중이었고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실제 취업 임금이 있으므로 최저임금 적용은 부당하며 원처분 취소함.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재요양 당시 다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타사업장 취업#실제 임금 반영 필요#최저임금 적용 부당#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번호: 20170006046결과: 취소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