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뇌출혈 후 심부정맥 혈전증 합병증으로 처방된 약제비를 개인질병 약제로 부지급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합병증 예방관리비용 인정 결정.

🏭 폐기물 수거업🩺 심부정맥 혈전증 (뇌출혈 후 합병증)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심부정맥 혈전증#뇌출혈 이후 관절 구축·경직성 기능장해#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와파린·혈액순환 개선제 필요성

번호: 20170006048결과: 취소청구유형: 요양비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8. 3. 청구인에게 행한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31. 행한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1. 11. 28. 10:00경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발을 헛디뎌 차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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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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