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2016년 무릎 외상 후 2017년 외측 연골판 손상으로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MRI 소견상 진구성 병변으로 외상과 무관하며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

🏭 조선업 (블럭 제작)🩺 우측 무릎 외측 연골판 손상 (추가상병 및 재요양)

#2016.5.3. MRI 촬영시 외측 연골판 진구성 손상 소견#연골 실질부 변성 변화를 동반한 수평 파열#외상과 무관한 만성적 병변#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재요양 인정기준 미충족

번호: 20170006051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1. 행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4.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무릎 내측연골판 손상, 우측 무릎 혈강증’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고 2016. 8. 31.까지 요양 후 요양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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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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