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공사현장 넘어짐 사고로 우측 제5중족골 골절은 승인하되, 족관절부 인대손상은 객관적 의학적 근거 부재로 불승인 처분 유지.

🏭 건설업 - 공사현장🩺 우측 제5중족골 골절, 우측 족관절부 인대손상 (추락사고)

#우측 족관절부 인대손상 객관적 근거 부재#영상자료상 발목관절 주변 부종 미미#특정 인대 손상 명확히 확인 불가#주치의 진단만으로 상당인과관계 불충분#제5중족골 골절은 인정

번호: 20170006059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13. 행한 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4. 22. 13:40경 공사현장에서 폼자재 각목자재를 옮기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제5중족골 골절, 우측 족관절부 인대손상’을 진단받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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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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