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진폐증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에서 퇴직 당시 임금자료 및 개인자료가 전혀 없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불가능하므로 산재보험법상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정당하다며 기각.

🏭 광업 - 석탄채광🩺 진폐증

#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 전혀 없음#개인자료(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신고내역, 금품기록) 확인 불가#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불가능#산재보험법상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타당#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적용 불가

번호: 20170006060결과: 기각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7.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5. 1. 21. 진단된 ‘진폐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상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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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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