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번호: 20170006069결과: 취소청구유형: 진료비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9. 8.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328,140원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8.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①) 수진자: ○○○, 11800 협의진찰료, 40012 경혈침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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