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추락사고 후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기각 결정.

🏭 건설업 - 공사현장🩺 근골격계질환 - 우측 회전근개 파열

#만성 퇴행성 파열#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 부재#연령 증가에 따른 변성 변화 동반#일회성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로 보기 어려움#진구성 병변으로 판단#상당인과관계 미인정

번호: 20170006078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5. 24.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2. 14. 공사현장에서 몰탈운반중 미끄러지면서 3m높이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안면부 열상(우측 눈썹 위), 척수손상,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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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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