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그라인더 작업 중 안구손상(각막혼탁) 사건에서 의무기록상 증상악화가 없어 취업요양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유지(청구 기각).

🩺 안구손상 (각막찰과상, 중심성각막혼탁)

#그라인더작업 중 쇳조각 눈 손상#의무기록상 각막혼탁만 확인#증상악화 소견 미관찰#취업요양 가능 상태#실통원일 4일만 휴업급여 지급

번호: 20170006093결과: 기각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8.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사업명 생략)"현장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5. 30. 동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쇳조각이 튀어 오른쪽 눈에 박히는 재해경위로‘각막 찰과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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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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