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베란다 도장공사 중 사다리 추락 재해이나,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업자 비해당 공사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기각.

🏭 건설업 - 도장공사 (주택 베란다 누수 보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흉추부 염좌 및 긴장 (추락사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건설업자 아닌 자의 시공#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도급인이 개인 도장업자#사다리 작업 중 추락

번호: 20170006095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적용징수)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2.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12. 14:00경 아파트 베란다 천장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경추부 염좌 및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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