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흉추 골절 후 척추변형 수술의 의료필요성 인정 안 됨 - 후만증이 교정술 필요 정도 아니고 골절 유합된 상태로 기각

🩺 흉추 폐쇄성골절 (T2-4, T9-12) - 척추변형에척추관절후방고정술 및 절골술 진료비

#후만증 변형이 절골술을 필요할 정도 아님#골절 유합되어 증상 고정된 상태#과도한 치료로 판단#영상자료상 20도 미만 변형각#산재보험 진료비 요양급여 기준 위배

번호: 20170006099결과: 기각청구유형: 진료비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산재환자 "○○○"(이하‘재해자’라 한다)에게 2017. 4. 4. 상병명 ‘흉추의 폐쇄성골절(제8-9),…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