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진폐증 환자의 평균임금을 통계임금으로 정정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함. 실제 임금 증명자료 부존재로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 광업 - 석탄/광물 채굴🩺 진폐증 (합병증: 결핵, 심폐기능 고도장해)
#퇴직 당시 임금자료 부존재#개인 소득증명·4대보험 자료 미확인#직업병 특례임금 적용#통계임금 적용 불가#개인임금 추정자료 전무
번호: 20170006107결과: 기각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