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결정 처분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17년 광업 경력 중 분진 노출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후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청구 기각.

🏭 광업 - 탄광(채탄작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직업성폐질환

#석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폐기능검사 FEV1/FVC 54%, FEV1 정상예측치 55%#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 적용#장해등급 제7급 판정#약 17년 8개월 광원 근무력

번호: 20170006120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1.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고인은 ○○탄좌, ○○광업소 등에서 약 17년 8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 2016. 2. 26. …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