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20년 이상 분진 노출 근로자의 진폐증이 진폐병형 0/1 의증 수준으로 요양대상·장해등급 기준 미달하여 부지급 처분 유지 기각.

🏭 광업 - 무연탄광🩺 진폐증 (진폐병형 0/1 의증, 폐기종, 기포)

#진폐병형 0/1 (의증) - 제1형 미만#심폐기능 F1/2 (경미장해)#폐기종, 기포 합병#요양대상 인정기준 미달#장해등급 기준 미달#약 20년 분진 노출력 확인

번호: 2017000612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3.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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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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