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재해발생 공사가 건축주 직영 공사이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여 심사청구 기각.

🏭 건설업 - 주택개선공사(다락방공사, 옥상방수, 싱크대설치)🩺 손가락 외상성 손상(좌측 제3수지 개방성 골절, 제2수지 힘줄 손상, 제5수지 수지신경 손상)

#건축주 직영공사#총공사금액 16,922,500원(2천만원 미만)#객관적 입증자료 부재#건설업자 아닌 자 시공#적용제외사업

번호: 20170006126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적용징수)쟁점: 적용관계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24.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15. 포항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재단기에 합판을 자르던 중 바람이 불어 눈에 톱밥이 들어갔으나, 합판을 다 잘라가던 중이라 …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