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음식점 주방근무자의 교통사고. 친동생 사업주와의 친족관계, 불규칙한 임금지급, 업무 종료 후 발생으로 근로자성 미인정 및 업무상재해 불승인 기각.

🏭 음식점🩺 교통사고 - 경막외 혈종, 기뇌증, 안와 골절, 시신경 손상

#근로자성 인정 불가 - 친족관계, 급여 불규칙#업무 종료 후 사적 행위#발렛파킹·손님귀가도움 주업무(주방)와 무관#음식비용 계산 후 2시간 이상 경과#만취 손님 수신호만 의존한 운행#경로 이탈 사고

번호: 20170006127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9.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7. 25. 21시 30분경 손님인 ○○○, □□□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인 언니의 지시로 ○○○의 집에 데려주었고 당시 ○○○가 하차할 기력이 없어 본인 및 경비…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