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2미터 높이 추락 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두부 외력과 증상 기록으로 인과관계 인정,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불인정하여 일부 취소 결정

🏭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뇌진탕, 추간판탈출증 (낙상사고)

#2미터 높이 추락사고#두부 직접 외력 가해#두피 부종 확인#뇌진탕 진단기준 부합#추간판 만성 퇴행성 변성 (기왕증)#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 부재

번호: 20170006130결과: 일부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8. 18.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뇌진탕’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8.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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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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