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업 면허 없는 자가 시공한 총 2,448,000원 규모의 CCTV 설치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최초요양 불승인 원처분 유지 기각.

🩺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추락사고)

#건설업 면허 미보유#총공사금액 2,448,000원 (2천만원 미만)#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 미해당#도소매업 사업자등록

번호: 20170006136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적용관계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1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다 음 장 에 계 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3. 29. 16:30경 (주)○○○ 사업장에 CCTV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무실 문 위쪽으로 케이블을 포설 중 사다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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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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