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2001년 업무상 사고로 뇌손상, 청력감퇴, 슬관절 손상을 입은 청구인이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했으나, 심사위원회는 신경정신 장해가 제9급, 다중 장해 조정결과 제7급이 정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 뇌손상에 따른 신경정신 장해, 청력감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상태, 음위

#뇌 MRI에서 특이 소견 없음#임상심리검사상 인지기능 저하 미확인#우울·불안·자살사고 동반 사회적 기능저하#양측 청력손실 60dB 이상#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신경계통 기능 장해로 취업가능 직종 범위 상당히 제한#다중 장해 조정결과 장해등급 제7급 적정

번호: 20170006137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2.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1. 10. 27. 17:30경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배제 우울장애, 좌반신 불편감, 청력 감퇴,…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