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배송 중 적재함 충돌로 인한 우측 제8번 늑골 급성 골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요추부 염좌는 외상력 부재로 불승인 처분하여 일부 취소.

🏭 운수업 - 화물배송🩺 늑골 골절 -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일부)

#화물칸에서 물건 배송 중 적재함에 옆구리 충돌#X-ray 및 CT상 우측 제8번 늑골 급성 골절 소견 확인#재해 경위 일관성 있음#요추부는 수상 당시 통증 호소 및 진료 기록 없음#요추부 염좌 유발 직접 외상력 미확인

번호: 20170006146결과: 일부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7. 26.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우 제8번늑골 골절’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26.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AAAAA씨엔엔스푸드시스템(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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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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