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용접 작업 중 불똥으로 인한 고막천공 재해에서 고식적 치료 기간의 취업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제 통원 치료일만 휴업급여 지급한 원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

🏭 선박수리업🩺 외상성고막천공(좌측) 및 만성중이염

#고식적 치료기간(3~4개월)#수술 미시행 상태#취업 가능 판단#실제 통원치료일에만 휴업급여 지급#용접 불똥 재해

번호: 20170006148결과: 기각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21.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4. 11.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외상성고막천공 좌측’을 승인받고 요양중, 2017. 4. 12.~ 2017. 6. 30.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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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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