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선박 수리 중 3m 높이 추락으로 인한 우측 슬부 골타박상 및 족부 인대 부분파열은 급성 손상으로 상당인과관계 인정, 일부 승인 결정.

🏭 건설업 - 선박 선체 수리🩺 추락사고 - 우측 슬부 골타박상, 우측 족부 종주인대 및 종입방인대 부분파열

#3m 높이 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영상자료상 우측 슬부 골타박상 및 종주·종입방인대 부분파열 확인#재해로 유발된 급성 손상 소견#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0170006150결과: 일부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7. 1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우측 슬부 골타박상, 우측 족부 종주인대 및 종입방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0. 행한 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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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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