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추락사고 후 추가신청한 경추 원판 탈출과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진구성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 처분 기각.

🏭 건설업 - 조경공사🩺 경추 원판 탈출(경추 3-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추간판 변성·추간간격 협소·골극형성 등 진구성 병변#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 미확인#퇴행성 회전근개 파열로 판단#영상검사상 외상성 급성 손상 증거 부재#재해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0170006164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4. 27.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7.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요추2번 압박골절, 감염성 척추염, 경추 원판 탈출(경추 4-5)’로 요양 중 2017. 4. 10. 상병명 ‘경추 원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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