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미끄러짐 사고로 흉추 압박골절 후 하지 마비로 추가상병 신청했으나, 영상검사에서 급성 소견 없는 만성 퇴행성 변화로만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부재로 기각.

🩺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만성적 기왕증 소견#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 부재#퇴행성 질병#일회성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 아님#상당인과관계 부재#2010년 과거 요추부 병력

번호: 20170006176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5. 29.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 장에 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2. 1.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상병명‘흉추 제11번 급성 압박골절, 천·미추 골절’로 요양하던 중 추가로 상병명‘요추 제3,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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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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