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요양 중 4일간 동종업계 취업하며 임금 수령했으나 휴업급여 청구서에 허위 기재하여 부정수급한 사건으로, 심사위원회는 배액 징수결정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청구인 기각.

🩺 우측 제1수지 원위부 골절

#요양 중 4일간 타 사업장 취업하여 임금 수령#휴업급여 청구서에 허위 기재('취업하지 못함')#2015.12.31. 이후 정상 취업 가능한 상태#실제 통원 3일만 인정#배액 징수 대상

번호: 20170006184결과: 기각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8.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 12. 28. 15시경 이사하던 중 책꽂이 선반이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 하다가 우측 손가락에 부딪치며 발생한 사고로 상병명 "우측 제1수지 원위부 골절"을 진단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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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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