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족관절 골절 환자의 체외금속고정술 진료비 부지급 처분에 대해, 본 골절이 적응증 기준 미달로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함.

🩺 우측 족관절 삼복사 관절내 골절

#체외금속고정술 적응증 미달#관절내 분쇄골절 아님#석고 부목 고정으로 충분#내고정술 시행 완료#심한 분쇄골절 미해당

번호: 20170006193결과: 기각청구유형: 진료비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산재환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우측 족관절 삼복사 관절내 골절로 ①2017. 4. 6.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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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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