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낙상사고로 청구된 척수손상·흉추골절·하반신마비는 영상검사상 확인되지 않고 재해경위도 불일치하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기각 결정.

🩺 척수손상, 흉추 골절, 하반신마비

#재해경위 불일치 (청구인 주장 vs 목격자·사용자 진술)#영상검사상 척수손상 및 흉추 9·10·12번 골절 미확인#재해 직후 보행 가능 상태#객관적 이상 소견 부재#상당인과관계 미인정

번호: 2017000620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16.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4. 6.(목) 08:45경 작업장내에서 앵글로 된 철구조물(약 1.5m길이, 세로 1m정도, 30~40kg)의 페인트칠 부분을 반대쪽으로 뒤집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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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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