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지붕 추락으로 발목 인대 파열 상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경제적 종속성 인정하여 근로자로 판정, 최초요양 불승인 원처분 취소.

🏭 통신기술 서비스업 - A/S 및 설치🩺 추락사고 -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근로자성 판정 - 종속성 vs 독립성#추락사고 - 지붕 3m#도급계약 vs 근로계약#PDA 업무지시#담당지역 지정#사용종속성#경제적 종속성

번호: 20170006202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8. 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6. 9. 16:30경 고객 집에서 (사업명 생략) 작업을 하던 중 지붕 위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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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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