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3년 소멸시효 경과로 요양급여 청구 기각. 사고는 2010년 11월, 청구는 2017년 6월로 시효 완성.

🩺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소멸시효 완성 (3년 경과)#사고일 2010년 11월 18일#요양급여 청구일 2017년 6월 26일#업무수행 중 사고

번호: 20170006203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1. 행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 11. 18. 사업장내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원생을 왼쪽 다리로 지탱하다가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하였다며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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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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