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배달대행 배달원의 야간 오토바이 사고에서 배달 종료 후 2시간 40분 경과, 배달원의 전속적 오토바이 관리권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 벗어나 업무상 재해 부정 기각.

🏭 퀵서비스업🩺 외상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배달 콜 24시~24시30분 종료, 사고 발생 03시10분으로 2시간 40분 시간 차이#배달원이 오토바이 주유, 고장수리 등 전속적 관리권 보유#사업주 지배관리 범위 벗어남#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지 않음#배달업무 종료 후 친구 만남 진술

번호: 20170006208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8.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 12. 17. 03:10경 회사에서 지급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진 포크레인을 충격한 재해로, 상병명‘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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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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