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손가락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상·통증이 남은 경우,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에 따라 제14급이 타당하므로 상향청구 기각.
🩺 좌측 수장부 오염성 심부열상, 좌측 무지 굴곡건 내전근 파열, 좌측 제1수지 지신경 파열 및 부분적 결손 - 장해등급인상 분쟁
#좌측 제1수지 감각신경 손상#이상 감각 및 일반 동통 영구적 잔존#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 Incomplete injured#신경종 발생 가능성#국부 신경증상 - 제14급10호 해당#상향 판정 근거 부족
번호: 20170006210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등급인상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