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지입차주가 근로계약 없이 다층 도급 구조에서 화물운송 업무 중 재해 발생했으나, 차량 소유·사고 책임·세금신고 등 형식적·실질적 근거로 근로자성 부정되어 청구 기각.

🏭 운수업 - 화물자동차🩺 무산소성 뇌손상, 뇌전증, 사지마비

#지입차주로서 자기 계산 사업 영위#근로계약 미체결#다층 도급 구조 (○○○○○ → 델타물류 → ◇◇◇◇물류 → 청구인)#차량 소유 및 모든 사고 책임 부담#사업자등록 미등록#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 신고

번호: 20170006215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19.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 9.1. 21시경 출근을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을 깨웠고, 21시 48분경 청구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 배우자가 가보니 청구인이 쓰러져 손발을 떨며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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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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