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손 외상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재요양 중인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를 기각. 수상 후 1년 경과 및 약물 조절 가능하므로 취업요양 가능 판단.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손 개방성 탈구·골절 후 합병)

#외상 후 1년 경과#약물치료로 증상 조절 가능#특이한 증상 악화 없음#취업요양 가능 상태#재요양 중 진료 기록 부재

번호: 20170006220결과: 기각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0.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6.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우 2,3,4 개방성 손의 지골간의 탈구, 4번 손가락 원위지골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승인받아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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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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