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4m 추락사고로 발생한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은 급성 외상 소견이 확인되어 승인, 엄지손가락 관절염은 진구성 퇴행성 병변으로 불승인 판단.

🏭 건설업 - 공장 개보수 작업🩺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엄지손가락 수근골 관절염

#추락사고 직후 우측 무릎 통증 호소#MRI상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소견#급성 파열과 진구성 소견 혼재#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 시사#엄지손가락은 만성 진구성 병변#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번호: 20170006221결과: 일부취소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8. 17.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7.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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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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