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2m 추락사고로 인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만 확인되고 급성외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원처분을 정당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추락사고 -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짐#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골멍 등 급성외상 소견 부재#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상당인과관계 부인

번호: 20170006224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9.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4. 10. 공사현장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 좌측 11번 폐쇄성 늑골 골절, 좌측 폐혈혼,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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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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