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우측 상하지 골절 수술 재해자의 간병료 청구에서, 수술 후 1주일간만 간병 필요 판단되어 7일 지급 결정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40일 청구는 기각.

🩺 척골·경골 골절(폐쇄성), 흉곽 전벽 타박상, 요추 염좌 - 수술 후 간병료

#우측 상하지 석고고정으로 수술 후 거동 제한#수술 후 1주일간 침상 안정 필요#1주일 이후 일상생활 동작 부분적 도움 필요 기준 미충족#간병료 지급기준 상 상병상태 판단#의료기록 및 전문가 의견 검토

번호: 20170006233결과: 기각청구유형: 간병료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3. 행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 장에 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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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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