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나무 충돌 후 발생한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추가상병에 대해, MRI 영상에서 뚜렷한 파열 소견이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 부인정으로 불승인 처분 기각 결정.

🩺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추가상병)

#재해 약 3주 경과 후 MRI에서 급성손상 연부조직 부종 미확인#영상자료상 외측 측부인대 뚜렷한 파열 소견 부재#판독의사 의견에 외측 측부인대 손상 언급 없음#측부인대 파열 시 예상되는 골 부종 등 급성 변화 미관찰#재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0170006235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31.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3. 1. 16:00경 숲가꾸기 작업(기계톱으로 속아내기 작업)을 하던 중 10시방향 10미터 위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단목처리한 나무토막(약 1m,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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